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841회신일 2002.10.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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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30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직불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장의 회원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를 기준으로 한 회원에게 여러 장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분실이나 추가 필요 시 별도의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1계좌)에게 발급 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 있어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입니다.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ㆍ재발급ㆍ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기존 회원의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 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 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 매인 경우,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 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입니다.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직불카드가 더 필요하여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841 (<time datetime="2002-10-30">2002.10.30</time> 회신), "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10)
원 제목: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