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50회신일 2002.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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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뒤 이를 양도한다.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 산입액.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50 (2002.12.27 회신),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8)
원 제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