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59회신일 2002.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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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0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의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이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78,1982.01.08 및 제도46015-12416,2001.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8, 1982.01.08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 부가1265.1-78, 1982.01.08 및 제도46015-12416, 2001.07.26을 참고합니다.

※ 부가1265.1-78, 1982.01.08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인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416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59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30)
원 제목: 사업에 공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