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61회신일 2002.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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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0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한다.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9, 1998.05.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국내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함.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장비 수입 관련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9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61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31)
원 제목: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