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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할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감면받지 않은 금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이하 “감면”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산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감면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의 산정방법.
회답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지 않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1984.09.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291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32 (2002.12.27 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0)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