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업의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예규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889(2002.10.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이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질의 1은 서이46012-11889(2002.10.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2.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원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37 (2002.12.27 회신),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