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51
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452
물품 계약서는 도급증서에 해당하나?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증서 또는 도급문서의 의미와 물품 계약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15와 서삼46016-10972를 제시했다.
54,453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54
국가기관의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나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455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전체공장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이전 공장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56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지하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영수하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매월 정산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457
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주택 양도 시 결혼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결혼 전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4,458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 시 이월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까지 신공장을 취득하고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459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60
미리 소유한 부수토지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은 개정 전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4,461
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 때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채무 보증 때문에 변제했다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54,462
학습지 판매·채점 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판매·채점과 도서의 무상 대여·회수 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463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464
타인의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타인의 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 대행 시설인지 하치장 또는 사업장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4,465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66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467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68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69
외화표시 약속어음 대금도 영세율인가?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은 대금을 외국은행에 매각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647, 1999.08.31. 회신문을 제시한다.
54,470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
양도소득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54,471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54,472
통관 전 과세물품 판매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통관전 과세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88, 2003.03.31. 외 4건을 제시하였다.
54,473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74
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확정신고 때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475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76
근무상 사유 당시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77
여러 사업장이 재화를 매입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556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54,478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79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4와 재일46014-956을 제시했다.
54,480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481
일반·간이과세와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 →
기타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사업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ㆍ납부에 관한 일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책자와 신고ㆍ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54,482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4,483
배양생산한 산삼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한 내용뿐이다. 유사사례 번호는 서삼46015-11328이고 일자는 2002.08.12.이다.
54,484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54,485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86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87
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
법인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54,488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4,489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0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491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부담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2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3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4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495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4,496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
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54,497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8
어떤 근무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4,499
복지기금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법정 용도에 사용된 기금의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같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간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간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4,500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일까지 미완성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