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 소유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다. 가공된 제품은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된 후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된다.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 동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싱가폴법인 소유 제품의 보관 및 인도에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 소유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해당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을 위하여 제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5 (2003.11.17 회신),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