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01
공급 과세기간 후 매출 신고 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46015-62, 2000.01.06.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4,302
근무로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일46014-1690과 재산22607-408을 제시했다.
54,303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금액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304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4,305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
국세기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54,306
감자차손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면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회계처리 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54,307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질의 2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2에는 동일사업장 내 별도 공장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54,308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09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했다.
54,310
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했는데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54,311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12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313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277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314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54,315
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의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31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317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18
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 후 100년이 넘어 골동품으로 분류된 보석 장식용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에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와 화장용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4,319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
국세기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절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감액경정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당초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복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경우이다.
54,320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21
법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한다.
54,322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23
단순 임가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작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24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54,325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26
100년 넘은 보석 장식용구도 과세되는가?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팬던트와 브로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석·진주 사용 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장신구용·화장용구는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4,327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54,328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329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54,330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유료도로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31
본점과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332
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차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33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34
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
소득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실제 영업이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54,335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36
물적시설 없는 개인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은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337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매입 후 소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의 소득이 대상이다.
54,338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339
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소유 전시장을 본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회계처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수령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340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54,341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4,342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54,343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에 대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344
건설에 부수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감리·연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1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345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54,346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청구의 범위 규정에서의 “납부세액??은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기한과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 의미를 물었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47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도 면세되나?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제조한 연탄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종류의 해당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74, 2000.10.04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54,348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49
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50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