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51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552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에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삼46014-381, 1999.02.25 회신문을 제시한다.
54,553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554
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조기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의 성격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다.
54,555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4,556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57
해외이주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558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07, 1999.01.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559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54,560
재해 후 확정된 추징세액도 공제되나?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서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
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경정조사로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재해발생 연도의 소득세액이다.
54,561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54,562
해외 원격 데이터처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비용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은 홍콩 소재 자체 전산실에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63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64
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법률상 위임이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이다.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부담한다.
54,565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기초금액 등 그 금액에 붙인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66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567
상법상 조직변경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주권 소유권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도 양도가 아니다. 해당 변경이 상법상 조직변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68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14, 2001.05.31.을 제시하였다.
54,569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570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571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72
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감가상각 건물의 원상복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의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73
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서비스센터 비용을 배부받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담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74
합병 첫해 축산주업법인은 어떤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합병으로 축산업과 그 밖에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첫 사업년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업주업법인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판정기준은 법인과 축산주업법인의 합병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4,575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76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54,577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50호가 제시됐다.
54,578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1482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4,579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 신축비는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함
소득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지은 철거조건부 건물의 신축비가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187 등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54,580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54,581
국내지점의 본점 지원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해 제공한 수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회신문과 동일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54,582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83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에게 건물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54,584
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을 수행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수취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585
분할 승계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각 법인별로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제 투자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86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87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88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내면 제출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 - 200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을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 접수일이 아니라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4,589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불복 청구할 수 있나?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거부당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상 청구 절차가 인정된다.
54,590
건설업자가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인 건설업자의 토지 매각 시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산서 발행의무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91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54,592
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4,593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2000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4,594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은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이 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절차나 주무부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신청 접수와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595
미국 비영리법인에 낸 연회비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영리 미국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이 없이 지급하는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연회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 없이 회원 자격으로 지급하는 연회비이다.
54,596
파트너쉽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뮤다 파트너쉽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할 대상을 묻는다. 소득이 파트너쉽이 아닌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54,597
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598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는 각각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보험업 관련 업무에 쓰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사용 여부와 다른 사업의 겸영 여부가 증빙 작성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99
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기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제도46019-10577을, 질의 2에는 징세46101-2321 등을 제시했다.
54,600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상속증여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439, 2000.12.30 회신문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