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1996년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했고 현지 법률에 따라 출자자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했다. 현지법인 경영악화로 청산하면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했다.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96.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로서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시 그 출자행위로 인한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그 변제한 채무액을 청산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다만, 청산과정에서의 채무의 변제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98.12. 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손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출자자가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출자자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여 그 금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6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