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51
공공기관과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거래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54,352
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관청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을 직권 변경한 경우이다.
54,353
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기타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54,354
주유소 토지복원비는 필요경비인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교체 중 발생한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355
창고 천정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제품창고의 천정크레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의 주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56
현물출자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4,357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54,358
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한 뒤 발생한 이자가 채권 등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59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특구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사업장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60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양 목적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361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질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362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63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64
노동조합 특별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365
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8, 1994.01.22을 제시하였다.
54,366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과세표준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367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68
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등에 적용할 세법을 설립시기별로 물었다. 2003.06.30.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03.07.01. 이후 설립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됐다.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한 회답이다.
54,369
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구입 후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54,370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교환 대가인가?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자녀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가 양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교환 약정에 따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수의 대가에 포함된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시가가 양도한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71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자회사에 100% 출자한 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372
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73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374
미등기 입주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54,37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54,376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4,377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78
배우자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54,379
호텔 CCTV와 모니터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카지노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54,380
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
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현물출자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54,381
질의한 상속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4,382
매출금 전액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83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54,384
합병 신주와 구주 장부가액 차이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385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8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54,387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54,388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상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작성 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에는 자진납부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 기신고세액 누계를 적는다.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에는 총결정세액의 누계를 기재한다.
54,389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390
최초 계약자가 아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닌 취득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4,391
순금 아기반지·목걸이는 지금인가 귀금속인가?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귀금속 소매업에서 순금 아기반지와 목걸이 등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제품화되거나 세공된 순금 제품은 지금이 아니라 귀금속에 해당한다.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귀금속 코드번호 523922를 적용한다.
54,392
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 등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개시일과 다른 질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54,393
상표권에 부수된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임차료와 상표권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기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상표권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장비가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94
임대보증금 전액을 넘겨야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사업양도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승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받고 있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4,395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396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97
부가가치세 관련 세 가지 질의의 회답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각 질의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별로 부가46015-322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398
백화점 매장 판매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399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54,400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