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01
흡수합병 때 폐업·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을 제시한다.
54,502
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신고방법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합병관계와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가 반대인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54,503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54,504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505
종중 소유 농지도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4,506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54,507
용역대금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추가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4,508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09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10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11
비거주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711, 2003.06.02.를 제시했다.
54,512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13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도록 했다.
54,514
초경량비행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기타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인 UL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ULM은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모터와 엔진이 부착되고 삼각콘트롤바로 조종해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54,515
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2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16
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안정적 납품을 위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4,517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4,518
5호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으로 임대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적격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19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20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21
기술연구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22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54,523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54,524
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같은 사업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525
현지법인 현물출자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526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나?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제출이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질의별로 징세46101-134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527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28
출국 전후 미거주 시 국외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출국 전에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거주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이나 귀국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귀국 후 재입주하지 않았다면 국외거주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29
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54,530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31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532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33
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534
관련 회신으로 의제기부금 여부를 판단하는가?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게 교부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52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535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기타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기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22601-3665와 부가46015-1172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54,536
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37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38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증여일 현재 농지와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1999.1.1. 당시 인접지역 거주요건과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농지를 영농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539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40
회수한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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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하여 투자된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IC를 통한 국내 유가증권 투자소득의 귀속과 조세협약상 요건을 물었다. 싱가포르 정부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공공 목적 보유이며 25％ 이상 보유 등의 경우 실질적 지분참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42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도46103-10095 외 2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54,54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544
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하의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4,545
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546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54,547
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과거 모집수당을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해당 모집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54,548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49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수당의 지급규정과 지급방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고 비대상 지역 근무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 지급해야 벽지수당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336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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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