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01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09, 1994.07.14.이다.
54,602
근무상 전 가족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03
판결에 따른 처분과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한 처분은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과 부수 처분에 한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제외된다.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실판단한다.
54,604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54,605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4,606
공매내정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 공매내정가격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07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동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4,608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54,609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610
출연금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54,611
특정채권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
조세특례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 여부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54,612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13
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4,614
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인수받은 보증업체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615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호주법인이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16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17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분할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분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18
재건축 중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멸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4,619
어느 지역 주택에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의 적용방향을 기존 회신문으로 안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4,620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이 의료비공제 증빙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21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한도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2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4,623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임대용역인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삼46015-10928과 재재산46014-40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54,624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자산의 사용 가능 상태와 실제 사용 시점 및 대금지급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54,625
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업체가 아닌 법인의 주주로부터 연구개발에 비용 중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일부 보전받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수탁한 연구개발용역 수행비라면 제외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26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27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628
질의한 상속주택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54,629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4,630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는 주류인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원료로 쓰이는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631
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가공한 식료품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의 가열 가공이 이에 해당한다.
54,632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633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일 현재 평
법인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634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54,635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54,636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637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38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39
상속주택을 기한 내 팔면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4,640
건물 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와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임대업 포괄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641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 내용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642
초경량비행장치 ULM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기타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L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ULM은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별도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움직이는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근본적으로 같다.
54,643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4,644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54,645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46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할 때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647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된 유사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48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54,649
수용으로 건물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수용에 따라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50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