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08회신일 2003.1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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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의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9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타인의 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 대행 시설인지 하치장 또는 사업장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겨 보관·관리하게 한다. A사가 단순히 물류를 대행하는지 또는 질의자의 하치장 및 사업장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72, 1998.10.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A사가 단순히 물류를 대행하는지 또는 귀사의 하치장 및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재화를 보관·관리하게 하는 타인의 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사가 단순히 물류를 대행하는지 또는 질의자의 하치장 및 사업장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2272, 1998.10.10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72 반도체설비 판매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08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타인의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07)
원 제목: 타인의 보관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