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해당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양수하였다. 또한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 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식의 양도 및 다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한 결과 일련의 주식 양ㆍ수도 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질의

1.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시가로 양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이익 분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43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