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01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54,402
해외이주한 남편의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
상속증여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남편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별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403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04
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
국세기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54,405
상품 판매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3906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406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407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4,408
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1999년 중에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보유기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09
비거주자의 특정채권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410
토지 선사용 시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등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사용승낙 약정으로 매매가 확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11
채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매매차익만 계산하나?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증권 판매금액 등 당해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채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54,412
증여한 돈으로 낸 보험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 수익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3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3은 종신연금 지급 기준자와 최저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54,413
철거주택의 멸실등기가 없으면 다른 주택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 1)에 관련 회신문을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2)와 3)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54,41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15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0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장기임대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416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25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417
질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답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418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의 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4,419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20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54,421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혼인 외의 자로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22
국공채매매업 경비율은 언제 적용하나?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과 증권매매업의 업종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국공채매매업을 적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준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54,42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24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4,425
자격검정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의 자격검정사업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426
기한 후 신고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환급세액 발생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0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427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28
시험포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에서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시험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4,429
상동택지개발사업도 중동신도시에 포함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에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의 포함 여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이 법령상 중동 신도시지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동 신도시지역은 지정·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30
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와 관련없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조회비 는 당 지입회사의 수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들이 모아 별도로 사용하는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구체적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와 관련 없는 회비인지 위수탁관리계약과 운영 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54,431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삼46016-10677, 2002. 04.25.이다.
54,432
채무상환용 주식신탁과 수탁자 처분은 과세되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처분은 유상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433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2년 4월 25일자 서삼46016-10677을 제시했다.
54,434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주식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자가 처분하면 유상양도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435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436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437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54,438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39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440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4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시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그 신분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7을 참조한다.
54,442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43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444
익명조합계약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계약일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44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46
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47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48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449
감리계약의 단가·기간 변경은 과세되는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공급인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450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과오납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환급액이 이를 넘으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각 기산일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