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51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또는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주주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이나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조건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52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 및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53
사돈은 제2차 납세의무상 특수관계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돈 사이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654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655
해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게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조를 의뢰한 내국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기존 회신문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본다.
54,656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는가?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미수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657
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산정에 시공자와 조합의 비용분담 약정이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58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59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시 100％ 출자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660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로를 조건으로 대여받은 장학금의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54,661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62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663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64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665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원문은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666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54,667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68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669
반품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부가46015-3278 등 유사사례를 첨부한다고만 제시됐다.
54,670
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금괴를 정련해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할 때 구입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가 순도 92% 금괴를 99.99% 금지금으로 정련해 세공업자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이다.
54,671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72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73
경영정상화 출연금은 교육세 대상인가?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공사에서 받은 경영정상화 지원 출연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은 이전손실 보전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54,674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생산한 매립가스를 발전업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매립가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675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76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회연금사업과 교역자 복리증진을 위한 연금기금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7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678
질의 대상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679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80
미리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인가? 부모로부터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의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먼저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토지는 부모 생전에 증여받았고 주택은 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54,681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과 부채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82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양도 시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재일46014-30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4,683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각 세대가 합가 전에 1주택씩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84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685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686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959(2001.06.29.)를 제시하였다.
54,687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46015-121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54,688
특정채권 소지자는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689
창작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문답이나 면세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90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3. 2.18.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불분명한 부분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1·2에는 서삼46015-10928을, 질의 3에는 부가46015-1716을 제시했다.
54,691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54,692
우편 경정청구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의 청구일을 물었다.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4,693
자사주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보유기간과 예탁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94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95
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96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1067 등 유사사례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54,697
소송 조정금은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정절차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민사조정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조정금을 어떻게 소득 구분하고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정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질의의 갑설부터 정설까지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4,698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 발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다.
54,699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0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