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5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4,252
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실거래가액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522 외 2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253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54
금리특약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
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 금리특약에 따른 보너스와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거주자가 차입 시 임의선택형 KOSPI200지수 연동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255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범위
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1740, 2003.1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54,256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고기소스는 알코올 10.6%로 희석 음용이 가능하고 양파소스는 1.6%이나 음용에 부적합하다.
근거 법령·조문
54,257
개정 후 임대료가 낮아도 부당행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산출한 임대료가 개정 전보다 적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세법 개정으로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에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54,258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무소가 외국정부기관인지는 외교통상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259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260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54,261
매월 받는 지상권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262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263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54,264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65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나? 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함
기타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제도46019-11713, 2001.06.26.을 제시했다.
54,266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용된 두 비과세 규정 모두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67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68
컴포트레터 보증 차입금도 과소자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차입금에는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외국의 모회사가 발급한 Comfort Letter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의 컴포트레터로 지급이 보증된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 발급 문서라도 차입금이 2003. 1. 1. 이후 재연장되면 재연장 시점부터 적용된다.
54,269
제3자 매각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및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도모를 위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제3자 매각을 위한 자문용역수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매각하는 경우이다.
54,270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271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 일부만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출자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조합이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54,272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54,273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48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274
관리만 하는 현장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 안전 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답이다.
54,275
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4,276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54,277
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278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279
전화통화 상품의 도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화통화 시간을 별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유통업체에 도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통화 시간을 구입해 유통업체에 도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280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54,281
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54,282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4,28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후에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나 미납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나중에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양수인의 신고 때까지 양도인이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84
민방위용 재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285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286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287
청산 전 택지개발 미완료 시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택지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4,288
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289
꽃배달 관리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290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91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92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 정보를 받을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29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294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54,295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4,296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54,297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298
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일정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규칙상 벽지에서 근무하며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본점 등 비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99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로 받은 지급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258, 2003.08.18 사례가 제시됐다.
54,300
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