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01
초과환급 신고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6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502
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53,503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04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제품 제조를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로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위탁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05
교원노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06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507
우리사주 과세특례에 3년 보유가 필요한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08
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09
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휴경 중인 농지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까지 계속 유지한 경우에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3,510
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을 임차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이다.
53,511
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12
불분명한 수출재화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사실관계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4393(1999.10.2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13
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할 때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14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정산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3,515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쓴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16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17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53,518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소방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사업을 위해 손금 계상한 준비금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519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20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21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22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고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액이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에서 전액 부인된 경우이다.
53,523
제조업 폐지 후 같은 장소에서 임대업을 하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폐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처리에 관한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3,524
신축판매업 재고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에 따른 주택 범위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53,525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은 행사이익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26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53,527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28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29
여러 사용자에게 받은 인정상여는 누가 정산하나?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인정상여 연말정산방법에 관한 질의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530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31
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 1989.12.31. 이전 설치된 사업장을 2001년도에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1.1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동일성을 유지해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은 2001.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32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533
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및 정비사업조합 안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534
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도매·소매 업태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535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36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350, 2003.8.23. 외 1건이 제시됐다.
53,537
과세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538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53,539
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53,540
조합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123(1995.08.01.)을 제시했다.
53,54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42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은 면세 재화인가?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식·증식·사육한 농업해충의 천적곤충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천적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43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44
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45
소각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53,546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47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548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4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55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