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01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3,402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53,403
교부의무 면제자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요구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04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405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53,406
양도자가 무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서, 사업양도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407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딜러가 받는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딜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08
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소득세법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409
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을 반영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에는 서삼46015-10781, 질의2에는 별도 유사사례 외 4건이 제시되었다.
53,410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53,411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12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13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414
협찬 대가의 광고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의 협찬 대가와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협찬금은 과세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면세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15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등 붙임 자료에 따른다.
53,416
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에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17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53,418
과세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실제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경비·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묻는다. 용역 제공 사업자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419
결혼정보업 등록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결혼정보업 법인의 회원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반환의무 없는 경우 그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정보업 법인의 등록비·입회비와 활동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등록비 등은 수입 확정 사업연도에, 활동비는 용역제공기간에 균등 안분한다. 등록비 등에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3,42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421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2.12.31. 이전 일정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53,422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23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24
자치관리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425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발행에 따른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을 위한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26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27
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53,428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을 뿐 구체적인 교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증빙서류를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53,429
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과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53,430
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른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고 사전 부여 권리가 자동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53,431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32
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보유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3,43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434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07, 2001.05.30. 외 2건이 제시됐다.
53,435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36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37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38
폐업 사업장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이 인계했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지한 사업장과 인계받은 사업장 사이에 관련 사업의 인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39
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동이 다른 연접 건물을 새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40
모바일 홈은 특별소비세 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인가? 모바일 홈은 주거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됨
기타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 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한다. 주거·주방시설과 차륜·견인장치를 갖춰 이동 및 야외 캠핑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3,441
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42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443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역 제공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444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45
탯줄혈액 장기보관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분 탯줄혈액 보관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와 중도해지 시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료는 약정 보관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3,446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47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 23~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급주택, 미등기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조세특례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53,448
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44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450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