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51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조세특례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53,352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53,353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외 1건이 제시됐다.
53,354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시행령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보험료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55
상가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과정에서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46015-17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56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57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항목은 어디에 질의하나?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내역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을 물었다.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은 소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주택법시행령 별표 5 및 유사사례는 참고자료로 안내됐다.
53,358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359
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1510 및 법인46012-267이다.
53,360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61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3,362
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363
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대학입시학원이 학원규정에 의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3,364
카드결제액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사례를 제시하였다.
53,365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66
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판단을 위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가 제시되었다.
53,367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주택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권을 얻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희생비용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이 특별분양권 취득의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희생비용은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3,368
어떤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369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53,370
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371
항공기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기타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휘발유에 교통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과세대상이지만 항공기 사용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여야 교통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72
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53,373
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수수료는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납입하는 경우,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포함)를 공급가액으로 도축신청자에게 계산서 교부하고,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비용
소득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의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정소는 신청자에게, 도축장경영자는 판정소에 각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소는 징수비용 포함액을, 경영자는 징수비용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한다.
53,374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53,375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의 교부증빙을 묻는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376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간에 공제 우선순위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77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용역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지급 시 이뤄진다. 계약내용과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378
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379
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380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53,381
외상매출을 카드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2004. 1. 1. 이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외상매출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 회수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53,382
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383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유통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53,38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385
지급약정이 있는 대금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임
원천징수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요지상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46013-1829 회신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53,386
미군 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하도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387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388
세대원의 사유도 주택 비과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389
개정법상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53,390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범위 안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91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92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93
축산업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394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95
제대혈 냉동 보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제대혈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대혈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관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96
등록 취소 시 기존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봄
조세특례 - 2004.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등록한 주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 재평가의 효력을 물었다. 등록이 취소되어도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본다. 관련 부칙 개정 전에 한국증권업협회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397
기존 사업장을 임대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전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종전 사업장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종전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유사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98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3,399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0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