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회신일 2004.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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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7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한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 (2004.02.27 회신),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6)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