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회신일 2004.0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7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14, 1999.07.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 임대하던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14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승계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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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21)
원 제목: 미분양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