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1
법인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서 종업원이 받은 보험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보험료 납입 시에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해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보험계약자와 만기 환급금수익자는 법인이고 사망·상해·질병 보험금의 수익자는 종업원인 경우이다.
53,652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653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 그 1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479와 재일46014-1182가 제시되었다.
53,654
조합이 받는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사례 부가22601-105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655
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
원천징수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53,656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 매출자료를 줄 수 있는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약사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상 과징금 처분과 산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 조항은 과징금 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657
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53,658
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659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의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3,660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661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62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63
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664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동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7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665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소비-65와 서삼46015-10464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3,666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3,667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01.20.을 참조한다.
53,668
계약 취소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계약 취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처리할 사항이다. 증권거래세를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66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70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71
증자 전 비감면 투자금도 감면자본금에 포함되는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72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73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주세법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용 가능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3,674
비사업자의 총판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취득한 미국 브랜드 상품 총판권을 국내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53,675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 등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76
주택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세율에 대한 회답이 없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53,677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78
미국법상 조직변경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에 따른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상법상 조직변경인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실질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3,679
적법한 물납신청의 거부는 불복대상인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 2004.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 대상이 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680
계약보다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미완성 자산은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고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81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82
토요휴무일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나?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로 토요휴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면 연장되는지 물었다. 국세의 신고기한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상근무일은 통상 월요일이다.
53,683
나용선 선박 반환은 매각거래인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을 반환하여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거래 해당여부
법인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선박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684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85
토지와 건물 가액 미구분 시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계약 전 합의한 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각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3,686
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87
해외건설현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해외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을 인식할 때 국외지점 폐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53,688
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689
명절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인가? 지급대상기간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하여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규정상 상여와 명절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물었다. 규정에 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대상기간이 있지만 명절 상여는 대상기간이 없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90
국외 종교단체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법상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691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92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없다. 판단 근거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693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9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95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696
별도 구입한 선박 기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어업용 선박과 별도로 구입한 기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697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98
상속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구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699
분할신설법인의 4년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00
사업설비를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번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