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51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방글라데시법인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은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술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감면대상소득이면 현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452
반환 가능성이 있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인가?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3,453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54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55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456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57
외국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달라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연도가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세액에 외국정부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다.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 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53,458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나눈 뒤 지분 변경 없이 다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459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53,460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종사하는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포함하되 사외이사 등 계속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한다. 업무 장소와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및 겸임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61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3,462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63
분양용 상가의 준공 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53,464
위수탁 판매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단순 판매 대리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465
과세특례상 외국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은 외국인의 범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3,466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67
아파트 세관·보수공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033을 참고한다.
53,468
토지·건물가액이 없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3,469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2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70
사용하지 않는 금형도 감가상각자산인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환경 변동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22601-2043(1990.10.26.)이다.
53,471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72
받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942 및 부가46015-286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3,473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물납신청하는 경우에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3,474
아파트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475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53,476
호텔교육실습비는 면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교육실습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477
계속 받는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478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79
청산된 증권회사의 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음
기타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거래에서 잘못 징수·납부한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법정 기한 안에 가능하지만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증권회사에는 환급할 수 없다. 과오납 여부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3,480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3,481
출자전환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482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에 포함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면제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8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84
해당 장기임대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2000.12.3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도46014-10614, 2001.04.1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3,485
이월결손금 변경 시 재평가세를 경정하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액 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되면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결정 후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이 바뀐 경우에는 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3,486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87
여행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 여행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3,48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3,489
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가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490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3,491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성에 따라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는 안내만 있다.
53,492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493
단체 승인 취소 전 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94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자의 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53,495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합계표에 기재하고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20, 1998.09.09.가 제시되었다.
53,496
같은 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 교육비공제 한도는?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유학 중 같은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공제 한도를 물었다. 신분별 한도 내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로 각각 계산한다.
53,497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53,498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99
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3,500
통관 전 수입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 수입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