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51
임대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84를 제시하였다.
53,552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53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54
카드신청서 인지세 지연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납승인을 받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2002.2.11.부터 2002.3.11.까지의 지연납부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3.11. 납부한 사안이다.
53,555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인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5호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56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 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교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금·적금과 장기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57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58
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559
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답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관해 각각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53,560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61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53,562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563
조합 관련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95, 1990.09.11. 회신문을 제시했다.
53,564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65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신용카드로 농·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566
재결정화한 꽃소금은 면세재화인가?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해 재결정화한 소금이 면세재화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을 거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114를 참고하도록 했다.
53,567
재결정화해 만든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해 재결정화한 꽃소금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재소비-114, 2004.02.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568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69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70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571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2
씨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3,573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53,574
일시적으로 일한 강사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바이트 강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1-12207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75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76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고도의 지식 등이 포함된 마스터CD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77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2002년 귀속 업종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8
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9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지방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53,58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81
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 결정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상속증여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후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추정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53,582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583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감자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생긴 기타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84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이 배율 적용 금액을 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85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586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정정된 유사사례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3,587
일시재산소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소득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권리 양도금액의 세액 산출방식과 납부금액을 묻는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개별적인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일시재산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88
음성정보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589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은행업감독규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90
연구보조원에게 준 장학금은 과세되나?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학생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53,591
재개발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592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93
양수인 명의로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94
부자간 바꿔 산 주택의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부자간에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하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서로의 주택을 교환해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별개 세대 사이에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95
민사판결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기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인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해당 특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특례 사유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도 할 수 없다.
53,596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597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98
공동구매사업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특별회비조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51, 1994.04.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3,599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예규·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재조세46019-71과 징세46101-1672 및 징세46101-428을 제시했다.
53,600
새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규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17, 1998.05.15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