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01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부족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 부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이다.
53,602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100%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03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04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와 연부연납 신청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 대한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수증자 고지서상 납부세액에서 가산금 등을 뺀 금액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605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교환 전후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06
임차인이 낸 재산세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3,607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답 본문에는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608
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09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610
기계장비 수선보수업에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의 수선보수활동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판매한 장비의 수리를 병행하는 활동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11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501(2003.08. 18.)호를 제시했다.
53,612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부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613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물납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불복대상인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614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약사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의 과징금 및 산정기준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15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 시점은 경비용역을 2004.01.0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53,616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17
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소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만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53,618
폐유제통도 재활용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유제통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는 일정한 구입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53,619
독립 투자상담사의 실적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3,620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21
농민에게 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물품과 공급받는 자가 모두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53,622
교육감 허가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인가?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623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24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처별로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
53,625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 자금출처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26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27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628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2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30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31
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3,632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얼마가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33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634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53,635
혼합된 기술료와 설계료를 구분할 수 있나?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득구분
국제조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 대가에 혼합된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으면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별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을 참고한다.
53,636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637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38
회원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호텔업 법인이 이용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가입비와 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639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구내의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차를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40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641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민체육진흥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된 투표권 환급금에 해당 규정들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42
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53,643
주택 신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1, 2000.01.06. 사례를 제시하였다.
53,644
주거용 도시가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도시가스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46015-1800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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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가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 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12651-2291, 1984.10.29이다.
53,646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손실은 제시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47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3,648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49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650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두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질의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