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01
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직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가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판단 대상은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02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3,303
건설공사 수주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건설공사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출한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한다. 수주에 실패하면 수주 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3,304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의함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기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305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전제로 한다.
53,306
현물출자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 필수요건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07
청산 전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청산등기 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기타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전 양수한 환급금청구권과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전 양수하고 불복이 인용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만 받은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다. 양도법인의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만 수령한다.
53,308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으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비용 귀속을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쟁송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09
장기할부 양도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사업연도소득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53,310
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 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53,311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312
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13
결제대행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요? 소매업자 등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314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통신역무는 과세되는가?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동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제공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 제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역무 제공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315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16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17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318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계약자지분의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실분)은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19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20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방법은 소관 주무부처에 질의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53,321
호텔숙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숙박권을 공급할 때 숙박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53,322
반환한 퇴직일시금도 연금보험료공제되나? 재임용되어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후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며 반환한 퇴직일시금이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환한 퇴직일시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2년 사립학교 퇴직 다음 날 공립학교에 재임용되어 근무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이다.
53,323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3,324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본점이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본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특정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325
양도 전 멸실 주택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2675(1995.10. 11) 외 2건을 제시했다.
53,326
1999년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증여세 면제대상 영농자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후계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327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예상세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53,328
매매회전율이 얼마여야 장기증권저축 혜택을 받나? 장기증권저축제도의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의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매매회전율 기준을 물었다.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만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53,329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330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3,331
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53,332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333
수출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34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압류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소유 사실의 확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송기록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35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36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37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순차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38
산업재산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의 양수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이다.
53,339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4008, 2000.12.12. 외 1건을 제시했다.
53,340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는 첨부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41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42
○○의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은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3,343
사업용 주거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344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대가의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대가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0786, 2001.04.25.가 제시되었다.
53,345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1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3,346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3,347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최초·추가 계약인지 또는 다른 구단으로 이전한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53,348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49
토지·건물 일괄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인가?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나눌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50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표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