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01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02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한다.
53,703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04
분할 수용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및 부수토지 각각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협의 분할 양도된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자가 제시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3,705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53,706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07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을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다.
53,708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3,709
구입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710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5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교부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3,711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41, 1999.07.26. 외 1건이 제시됐다.
53,712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할 사업장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82(2000.03.16.)를 제시했다.
53,713
본사 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이전본사와 수도권 본사의 근무인원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근무인원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14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 제공계약 변경으로 추가 지급받은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 소득도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비법을 보유한 내국인이 계약에 따라 해당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15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16
해외건설현장 폐쇄 때 환산차손익을 반영하나? 독립성이 인정되어 국외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폐쇄시점에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현장 폐쇄 시 환산차손익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을 전제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53,717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3,718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719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20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721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22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723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한다. 나머지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된다.
53,724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을 제시했다.
53,725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726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27
수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되는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498호와 법인46012-1086호가 제시되었다.
53,728
선수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익 계상한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와 비용을 손익에 계상했다면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53,729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30
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31
조건부 이연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신탁에 편입된 조건부 이연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그 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조건 성취 시 지급이 확정된다.
53,732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733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협의회와 허가·인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34
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35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736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범위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737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738
여러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739
비영리법인의 학술지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40
거주자의 강연 대가에는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강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법정 국내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강연 대가의 구분은 기존 회신문 소득46011-21080을 참고하도록 했다.
53,74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42
1999년 취득 주택을 재건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뒤 2004년에 양도되면 보유기간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743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세율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744
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53,745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의 매각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소비46015-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746
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일을 물었다. 기간은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47
군부대에 기증한 제품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군부대에 대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군부대에 제품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 가액과 신고 사항을 묻는다.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53,748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서삼46015-10365, 2001. 09.27.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749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5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