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51
경영주체만 바뀐 거래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652
아파트 관리시설 보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103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653
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환급받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국세청고시 제97-23호, 1997. 9. 2.)
기타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환급 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외국사업자 환급관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 국세청 고시 제97-23호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52,654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등록하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등록정정 절차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655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52,656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한 생활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2,657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58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59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660
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시기와 규모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52,661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업46017-317 및 서이46017-10093을 제시하였다.
52,662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63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64
상속주택을 2004년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은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방향이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665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666
부담부증여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채무 존재나 인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66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 법인46012-3387(1998.11.07.)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6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 2004.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52,669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2,670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소 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71
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료가 없을 때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임대기간을 판단한다. 실제 임차했으나 자료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72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73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674
재건축 승인 후 출국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해외 출국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75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76
버섯 재배 후 남은 배지의 공급은 과세되나?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사서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했더라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52,677
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정부조직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78
재건축 주택 배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및 매입세액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679
재건축주택의 종전 소유자 분양은 과세되는가?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680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681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자도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82
계약금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약금 등에 대한 거래시기는 거래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52,683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84
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며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85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2,686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87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가?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규정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688
무상양도 조건으로 지은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52,689
계속 공급 용역의 선발급 계산서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90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실적 수수료를 원천징수한 뒤 계약 해지로 반환할 때 다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고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52,691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92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을 제시했다.
52,693
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법인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실적으로 금지금도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94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95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96
경기 상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운동가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2,697
2001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투자를 개시한 법인의 2001년 투자금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698
수입 가정용 부탄의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나?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기타 - 2004.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 부탄가스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절차를 물었다.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정용부탄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2,699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700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