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회신일 2004.05.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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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0

회신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업46017-317 및 서이46017-1009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인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317(2000.07.06.) 및 서이46017-10093 (2003.0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317(2000.07.06.) 및 서이46017-10093 (2003.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업46017-317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서이46017-10093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time datetime="2004-05-10">2004.05.10</time> 회신),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30)
원 제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