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51
토지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의 지연지급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452
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을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2,453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54
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부가46015-19 및 부가46015-184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455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56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57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퇴직보험예차금과 국민연금전환금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58
운임 정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국내해운선사와 LNG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정된 운임률을 적용한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운임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LNG 수송계약의 운임 정산차액과 약정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정산차액과 함께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다. 미리 정한 운임을 지급한 뒤 다음 해 실제 수송비와 정산하고 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52,459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를 때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증여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60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52,461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62
대학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의 학생기숙사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이다.
52,463
특수관계자의 공동 임대소득은 합산과세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464
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통신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2%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65
석탄재 복토공사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석탄재 비산방지를 위한 공사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52,466
다른 법인의 주세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상표 신고 여부와 제품 생산·주세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세법상 신고·생산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52,467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68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지급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 대리인지 별도 거래관계에 따른 접대목적 지급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52,469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70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471
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7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52,473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2,474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475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76
근로자 본인 장례비와 여러 번의 이사비가 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사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477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2,478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게재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46012-1820(1994. 6.23.)이다.
52,479
철도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52,480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벤처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요건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481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482
광고료와 자료 대여료도 제조업 소득인가?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의 광고료 수입과 출판 자료의 사용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와 출판 자료 사용권 대여료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이 광고주나 자료 사용권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83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입시기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52,484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 및 전부명령 후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2,485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이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1. 1.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공제된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2,486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330, 2003.02.21. 외 2건을 제시했다.
52,487
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488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489
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예금채권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52,490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38, 1999.09.28. 외 1건을 제시했다.
52,491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492
법 위반 과징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의무적 납부가 아니거나 의무 불이행 및 금지·제한 위반에 따른 공과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93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94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자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495
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낮은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보상금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96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97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 (사)○○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진흥회 등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단체는 문화·예술단체이나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도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498
위조방지용 용기덮개도 납세병마개인가?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납세표지를 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가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도 주세납세표지를 하면 납세병마개에 해당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52,499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52,50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