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51
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52,552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53
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554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다. 퇴직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한 경우여야 한다.
52,555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556
제2차 납세의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의 대응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할 수 있다.
52,557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58
여행알선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52,559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지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60
이월과세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의 수증자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농지의 취득일이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56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52,562
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효력과 추심명령이 있을 때 체납국세 충당방법을 물었다. 가압류 효력은 결정문 기재 금액까지 미치며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잔액은 추심요구에 응하고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52,563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의 주택 설치는 면세되나?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52,564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65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52,566
임대인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기료・가스료 등을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신은 부가46015-2797 등 세 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52,567
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568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판단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69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70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71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572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73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요건은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52,574
양수한 미통관 설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수로 이전받은 미통관 사업설비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이전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75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76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2,577
두 법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52,578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52,579
확정된 배당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 확정 전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52,580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581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인 자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582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카드의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가 과소자본세제 대상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이자 성격의 해당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컴포트레터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이다.
52,583
공유물 매매계약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매각 시 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면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적용은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실제거래내용에 따른다.
52,584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감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이나 지분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85
가공한 장어·새조개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8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87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588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89
2004년에 판 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보유자 등의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4년에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1.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590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 임대는 과세되나?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경작 등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답 등을 실지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면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상품판매 등에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91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위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92
재개발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건축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52,593
아파트 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건설업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공사수입금액 산정에 쓰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594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은 어떻게 교부하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하는 것임.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는 교부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에 관해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2,595
임대용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30과 재일46014-2245를 제시했다.
52,596
은행예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특정한 부분에 미친다.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52,597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2,598
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52,599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1역월 또는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52,600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