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01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80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803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804
묵시적 계약갱신과 사업자등록 문의에 답변할 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효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계약갱신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은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고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52,805
사업장이 여럿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행하나?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0469, 2001.04.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2,806
떨어진 곳의 신설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서 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가 불분명하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807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08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09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법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세, 인감증명원과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10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선박으로 공동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의 면세유류구입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11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뒤 최저한세 적용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12
비축 석유 재고 증가분도 과세되나?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기타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장·출고 중 증가한 석유류제품 재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 계측오차로 증가하면 과세할 수 없지만 첨가제에 따른 증가는 과세된다. 재고 증가 원인이 첨가제인지 계측오차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2,813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14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815
입주민 자치관리 경비원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결론은 입주민의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2,816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양도 순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17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퇴직보험료 납입의 손금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818
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없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익사업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직접 지출된 경우이다.
52,819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820
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 안팎의 침대·탁자·TV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 설치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2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의 회계 및 과세를 묻는다.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사업 소득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22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23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법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법인 취득 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자산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52,824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고정시설이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25
국외이주 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재일46014-2018과 재국조-74를 제시한다.
52,826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때 각각의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다. 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27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443, 2001.11.14가 제시되었다.
52,828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29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30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31
벌금과 과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벌금과 과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금과 과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32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833
2002년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834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전매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해 양도 당시 등기할 수 없던 부동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835
세대가 다른 가족과 공동구입한 차량은 조건부면세되나? 차량 출고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차량 출고 시점에 세대가 다르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이다.
52,836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37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838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과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39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 감면과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해 물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2,840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41
상여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원천징수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결론이다.
52,842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43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844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 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845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46
부당해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부과기한은?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원천징수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52,847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848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849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29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850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