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01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02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52,503
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누구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는가?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국세기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압류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뒤 경매 배당된 경우 국세 충당 순서를 물었다.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참가 압류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한 효력만 갖는다.
52,504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2,505
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506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507
고정환율로 받은 외화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대가를 확정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50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을 묻는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52,509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 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510
2004년 재개발 준공은 새 주택 취득인가?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새 주택 취득인지 묻는다. 이는 경과조치 단서의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에 취득한 주택을 제공하고 2003.12.31. 이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52,511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12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52,513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14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2640(2001. 8.10.) 외 2건을 제시했다.
52,515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516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52,517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2,518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52,519
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으로 폐쇄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의제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국내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지점 폐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지점 폐쇄일은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20
취학 목적 해외이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521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22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에 사용한 실제경비의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2,523
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2,524
고가주택은 감면과 비과세가 모두 배제되나? 고가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25
목적사업에 3년 미사용한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교회 재산의 실질이 불분명하여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526
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52,527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28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2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조예46019-200, 2001.12. 01. 회신문을 제시했다.
52,530
주식매수선택권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새로운 법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납세의무 성립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52,531
국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32
보세구역 창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52,53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34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535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미국거주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36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실시권을 빌리고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요율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52,537
해외 상영 영상물을 국내 납품받으면 영세율인가? 해외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2,53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39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52,540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조세특례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바꾸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변경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52,541
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인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542
아파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543
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52,544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 대가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이다.
52,545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546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547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548
수용되는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지장물)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써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장물 보상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42(2000.05.23.)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549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550
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