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51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2,752
유가증권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환초과액과 상환부족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가격 상승분 환수와 가격 하락분 부담을 약정한 거래에 대한 회답이다.
52,753
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선납금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재경부 소비세제과-440의 참고를 안내하였다.
52,754
대용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900, 법인22601-3253 및 법인46013-3358이다.
52,755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56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57
대신 낸 산재보험료는 임가공 대가인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부담 산재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결론 내리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협력업체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이다.
52,758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759
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통칙과 여러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52,760
고추무침과 양념깻잎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무침과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52,761
파산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하나? 후순위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당해 후순위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762
합병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52,763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64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과 재지정 절차는 무엇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과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절차를 물었다. 종전 규정으로 지정된 법인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재지정을 받으려면 주무관청이 다시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1항제32호 (자동 해소 실패)
52,765
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국세기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물었다.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1998귀속분은 이미 조사제외 조치되어 질의 대상이 아니다.
52,766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67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법인·개인의 사업장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768
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여러 거래에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 항목별로 부가46015-300과 기본통칙 12-35-7, 10-0-1, 1-0-1을 제시했다.
52,769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0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771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2
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부도어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한다.
52,773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52,7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5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6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는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2,777
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대상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778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 및 초일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기간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한다.
52,779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80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의료업 내국법인이 의료기기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781
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82
소송 결과 지급한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약정과 소송기록 등을 종합해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성격을 확정한 뒤 원본·약정이자·법정이자를 나눠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52,783
삶은 계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784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2,785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감자와 채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786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2,787
해외근무 소득세 보전액은 손금인가?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차액을 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한 소득세 차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손금 산입한다. 파견급여는 업무를 함께 담당해 합리적으로 배분된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52,788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과 서일46014-114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2,789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용 설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 손금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790
순자산 증가 거래의 수익은 익금인가?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익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및 관련 법률상의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791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52,792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제조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은 서이46017-11085와 재국조46017-186이다.
52,793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794
방문학습지도 관리비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795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담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충당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특별부가세 결론은 2002.01.01. 이후 양도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96
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797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분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30, 1999.01.26 사례이다.
52,798
주식소각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
국세기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멸시효와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을 확인한다.
52,799
물류센터에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ㆍ연쇄점 본부가 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해 설치한 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부가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상 면허요건을 갖추면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장소에는 구분 가능한 울타리 안의 사무실과 창고 및 별도 차량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00
외국주주 주식소각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외국주주가 주식 취득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취득가액 초과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주주가 받은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본감소절차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