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01
신축 중인 건물을 넘기면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58, 2003.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52,702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해당 여부를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03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01.16.자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52,704
어떤 신축주택이 장기임대 감면 대상인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신축·입주 요건을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종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05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52,706
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안내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52,707
영주권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52,708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약사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해야 하며 한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09
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52,710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11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12
복제돼지에서 얻은 장기와 단백질은 면세인가요?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제돼지에서 추출한 장기와 치료용 단백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 장기 공급은 면세되지만 치료용 단백질 공급은 과세된다. 치료용 단백질은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 등에서 분리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13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52,71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715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경과조치를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716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2,717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을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18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와 외국시장 상장을 위한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나 일정한 외국시장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증권거래세법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구주·신주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19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52,720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는가? 1세대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보유했다면 일반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21
연구개발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 순서를 묻는다.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의 사용금액부터 계산한다. 분할 익금산입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익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52,722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양수한 미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이 면세인지를 묻는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23
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724
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52,725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비거주자 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726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운영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수입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27
토지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728
매매계약 승계와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며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 취득권을 2002. 1. 1. 이후 양도하면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52,729
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거래가 직접매매·알선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세법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2,730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1
회계준칙을 일부 미적용한 보험료의 귀속시기는? 보험업 법인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일부 거래에 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 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2
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발행가액 관련 차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경우다.
52,733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4
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국세기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하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각각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취소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 미신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52,735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해지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52,736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의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종전 10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7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력세율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8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2,739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비과세·감면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40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2,741
부부가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는가?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52,742
도시철도 외부 전기선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43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52,744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2000.1.7 개정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종전과 개정 분류 모두 분류번호는 7012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45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채권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등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할 때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411, 2004.03.09.를 제시했다.
52,746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47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자비용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48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49
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무를 조기 상환할 때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2,750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못 한 금액도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