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7회신일 2004.05.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6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17, 2000. 1.31., 서일46011-11937,2003.12.30., 서일46011-11676, 2003.11.21., 재일46014-1690, 1995. 7. 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 재산46014-117(2000. 1.31.), 서일46011-11937(2003.12.30.), 서일46011-11676(2003.11.21.), 재일46014-1690(1995. 7. 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167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시기는?
서일46011-11937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재산46014-117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일46014-1690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7 (<time datetime="2004-05-06">2004.05.06</time> 회신),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68)
원 제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