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회신일 2004.05.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6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실적으로 금지금도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지금거래에 면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법인사업자는 이후 금지금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법인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상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으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면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제2항제1호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2004.05.06 회신), "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38)
원 제목: 사업양수자인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견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