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51
프로젝션 화면용 수지재 패널은 과세대상인가?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션 텔레비전 화면 제조에 쓰는 광학용 수지재 패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패널이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품목만으로 영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52,852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
52,853
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52,854
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55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정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지연회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의 상관례 범위인지와 정당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2,856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57
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실질적으로는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이나 취득 당시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명의신탁해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858
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후 제3자 소유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2,859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60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861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나?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65, 2004.01.20 사례를 제시했다.
52,862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863
시설운영선납금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2,864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2,865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52,866
본인 장례비와 두 번의 이사비도 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연도 중 두 번 이상 이사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이사비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각 이사 사유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67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해야 한다.
52,868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69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를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한다. 질의가 조세법령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52,870
사업기간 1년 미만 합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으로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켜 합병일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71
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72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73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74
항공사 홍보활동비는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손금 여부는 계약 형태와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52,875
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다른 법인과 당사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주주와 친족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876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77
비영리 공단의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건설공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설공단에게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단의 자산·부채 승계와 청산 시 법인세 및 시설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건설공단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시설공단이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나 이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78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879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재일46014-2725와 그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52,880
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52,881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82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883
장기할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884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2,885
매입 후 소각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46011-21368과 서일46011-11730의 기존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하였다.
52,886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887
가공매출과 대응 가공원가는 손익에 넣나?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과 이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법인세 손익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직접 대응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2,888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89
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계약한 을이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은 선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세관장에게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52,890
구형 재화의 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재화 출시로 구형 재화의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91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신탁의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를 공사수입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92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특례는 무엇인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구입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2,893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11과 재일01254-803을 제시했다.
52,894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52,895
장애인의 기준경비율 적용특례 요건은?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장애인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96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2,897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설비 투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98
매출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99
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2,900
해외법인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재법인-126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상채권의 구체적인 대손 인정 여부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