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회신일 2004.05.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0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한 생활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소재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다.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 7.13.)외 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46014-861(2000. 7.13.) 외 3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 (2004.05.10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82)
원 제목: 한울타리 내에 소재한 2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