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01
본점 일괄구입 자재를 본점에서 환급받나? 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환급신고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건물 신축용 자재를 본점에서 일괄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와 환급신고 방법을 묻는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52,602
일반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조사 과정에서 한 수정신고가 벌금상당액 면제 사유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했다면 벌금상당액이 면제된다.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의 수정신고에는 소정양정액의 50％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2,603
해외근무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출국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2,60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낸 경우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청구기한이 2년이다.
52,605
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는 관계없으며 국내 주소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06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2,607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거래의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08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609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 대응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발행하고 구 시행령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10
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사채를 취득한 뒤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분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의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2,611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12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52,613
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분류 오류와 채무면제익 부인 후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는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52,614
삶아 건조한 국내산 채소는 면세인가?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국내산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2,615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616
게임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인터넷정보제공카드의 판매는 과세되지 않으며,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며, 카드제작・판매업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게임선불카드 자체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617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2,618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2,619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되는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4 및 서삼46015-10416이 제시되었다.
52,620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929, 2003.07.14.이 제시되었다.
52,621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출증빙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쟁점과 가산세 쟁점에 대해 각각 관련 회신을 제시했다.
52,622
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623
비사업자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624
렌트카의 동일인 대여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렌트카 대여업체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임
기타 - 200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 대여기간 합산 기준을 물었다. 대여기간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같은 차량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2,625
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폐자원 등을 일시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26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배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27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28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하며 일정 규모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29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30
공동 신축주택의 배정과 일반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신축해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 신축인지 토지 양도인지 실질 거래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52,631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32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등 세 건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2,633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자산에 대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634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35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36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37
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수출금융 관련 추가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인 비용 부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38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39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640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두 유사사례가 참고된다.
52,641
배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며,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배서된 수표 또는 어음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642
주택 일부 수용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643
차등 협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협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의무적인 거래 대행의 대가라면 협회비는 실질상 수수료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44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645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법인의 기구와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구와 비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46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647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52,648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49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650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