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염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회신일 2004.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제염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료 소금을 재결정화해 제조한 재제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한 뒤 다시 결정화한 소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결정화한 소금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114, 2004. 2.25.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료 소금인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한 뒤 다시 결정화해 제조한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114, 2004. 2.25.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재제염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27)
원 제목: 천일염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