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회신일 2004.06.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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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판매연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조경수 매입금액 등 재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판매연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수 매입금액 등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그 취득가액은 해당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부2642 심판결정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6)
원 제목: 조경수 재배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