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회신일 2004.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37, 1996. 3. 2., 재일46014-1235, 1995. 5.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37, 1996. 3. 2., 재일46014-1235, 1995. 5.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3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재일46014-537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42)
원 제목: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