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결제받아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회신일 2004.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결제받아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효력.

회답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결제받아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2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