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없는 농어촌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회신일 2004.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고 없는 농어촌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이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46014-1761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61(1999. 9.30.) 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61(1999. 9.30.) 외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761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0)
원 제목: 1세대1주택 판정시 무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