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소각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회신일 2004.06.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취득·소각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자를 위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정경제부와 상담센터의 두 질의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15(2002.06.20.), 서이460 12-11721(2003.10.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15(2002.06.20.), 서이460 12-11721(2003.10.0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법인46012-115 특례 기부금은 준비금과 별도 손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3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