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07회신일 2004.06.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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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5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받은 폐광대책비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12(1989.6.20) 및 소득22601-3810(1989.10.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12, 1989..06.20

※ 소득22601-3810, 1989.10.1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회답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12(1989.6.20) 및 소득22601-3810(1989.10.19)를 참조.

붙임:

· 법인22601-2212, 1989..06.20

· 소득22601-3810, 1989.10.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212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소득22601-381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07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2)
원 제목: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